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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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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새마을금고법 제5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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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용석
1
진광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2다200904 판결
[무효확인][공2022하,1130]
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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